-
농지법안과 농민의 궁핍화
농지소유의 상한제가 기어이 폐지될 모양이다.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농경의 과제이며 기업농육성은 도시자본의 유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안이 마련되고 있
-
7대3서 8대2로
15일 중앙농지위7인소위는 농지임대차요율을 지난번 경작자7에 지주3의 비율을 8대2로 지주의 토지임대요율을 줄이기로 합의했다. 이날 회의는 토지상한제를 철폐하는 대신 3정보 이상의
-
간첩침투 저지책등 논의
【워싱턴13일UPI동양】최규하 외무장관은 13일 「러스크」미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「러스크」장관과의 회담에서 북괴??자의 침투저지책을 비롯하여 회의에 상정돼있는 미국의 보호무역
-
흔들리는「경자유전」소작 음성화론
농지개혁법폐기를 전제한 새 농지법안이 농림부에 의하여 예의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헌법·농지개혁법에서 금지되어온 부재지주 부인제도가 급선회, 이 제도를 인정하여 음성적인 부재지
-
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
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·인원의 확충,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,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.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
-
기업농엔 상한 철폐
농림당국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농지소유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의 시안을 작성했다. 전문 8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현행 농지개혁법과 농지담보법의 폐기를 전제
-
고민하는 미국의 카톨릭|새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명제를 걸고
오늘의 「카톨릭」교는 일찍이 없었던 혼란의 시기에 당면해 있다. 현대가 강요하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할 명제들이 교회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. 산아제한, 임신중절, 결혼,
-
역광선
「존슨」의 외원 예산 요청 31억 「달러」. 또 줄어드니 수원국의 경제자립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 될 터. 행형제도 개선책으로 신문구독의 허용과 삭발의 완화. 요는 개과천선에 목적
-
이혼 합법화 싸고 교황·이 야당 대립
【로마25일AP동화】이혼을 합법화하려는 이태리의 입법조치에 대한 「바오로」교황의 반대는 이태리에서 여러 해 만에 처음 보는 심각한 교회 대 국가 분규로 번지고 있다. 이 법안의 지
-
역광선
2차 5년 계획외자 거의 확보. 시작도 하기 전에 2차 5년 계획 완수된 셈. 올해 추곡실수확고 2,698만석. 내년 곡가파동 나면 3백만석 과대평가설 안나올지. 늘어만 나는 난민
-
「언론법」초안 비판
언론과 재벌의 분리를 입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해온 정부는 「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」요강을 성안, 집권당과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끝내는대로
-
「수출용」도입자재의 내수전용
9월중의 수출실적은 8월의 2천12만불 수준에는 이르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난 27일 현재 1천5백12만불로서 그 어떤 애로에 봉착한 감을 주고 있다. 무역업계에서는 외환율의 재조
-
외국어선기항거부|일각의서 결정
【동경=강범석특파원】 일본정부는 6일각담에서 「일본의 영해안에서의 외국어선의 항변활동및 이에부수된활동의관한」을 「개의결정사안」으로 채택했다. 이 「통일견해」에좇아 앞으로 어선활동준
-
평화식량계획|50억달러통상|미상원본회의
【워싱턴1일동화】미국상원본회의는 31일 2년간에 50억「달러」를 허용하는 새로운 식량평화법안을 통과시켰다. PL480호라고 알려진 현재의 계획은 금년 12월31일자로 종료된다. 상
-
주요 물자 비축|기금 법안 추진
10일 재무부는 앞서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주요 물자 비축 제도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 기금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. 이 회전기금(조달 특별 회계)은
-
북괴 일입국엔 단호 응징하라
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씨는 3일『야당단일화와 내년 선거에서의 대통령 단일후보를 실현하기 위해 신한당을 포함한 재야인사와 비공식 교섭을 편후 곧 공식협의기구 구성을 제의하겠다』고 말
-
공정거래법안의 환골탈태
지난 12일 차관회의는 전번에 성안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안으로 심의통과시켰다고 한다. 각의를 거치는 대로 즉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. 전번의 법안
-
외자도입법안의 국회심의
지난 6월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외자도입법안이 관계분위의 소위에서 심의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종래 외자는 외자도입촉진법,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, 장기결제
-
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|소위 「2대 악법」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
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. 의사·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
-
고장 거수기
자기의 양심이나 의사당 밖의 여론을 무시하고 극에서 하라는 대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선량들을 거수기라고 욕하고 비웃는 버릇이 있다. 그러나, 거수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제멋대로
-
미풍 해치는 이름 중국서 개명 허용
자유중국의 입법원은 드디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속된 이름은 개명해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린·루이판이라는 아가씨로 하여금 한숨을 돌리게 해 줬다. 구법은 올해 19세 난 이
-
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…|8억불의 청사진|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
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「샌프란시스코」 협정 제4조 A『…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(상권 포함)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』에서 잉태
-
신문·통신등록법 개정안|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
정부가 신문·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「신문·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」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
N
